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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을 퇴임 1개월 전까지 제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임 대법관 제청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이에요

    전임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완료 시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용어 설명

대법관회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여 대법원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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