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을 퇴임 1개월 전까지 제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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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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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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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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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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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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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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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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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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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후임 대법관 제청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이에요
전임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완료 시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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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조직·구성 및 법관 등 사법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 개정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 등 수범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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