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수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올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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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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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법관 제청 후보자 수 확대 제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후보자를 필요한 수의 2배수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관 제청 후보자 수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 제청할 수 있음 |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제청
-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기관에 추천하는 절차를 말해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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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대법원장·대통령·국회 등 관련 국가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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