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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수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올려야 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관 제청 후보자 수 확대 제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후보자를 필요한 수의 2배수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관 제청 후보자 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 제청할 수 있음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청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기관에 추천하는 절차를 말해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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