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은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워져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491 · 이용우 2025.08.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3355 · 전종덕 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이 15명으로 늘고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34 · 최혁진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대학 출신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임명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93 · 최은석 2026.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받은 뒤 10일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3 · 김용민 2026.10.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수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올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50 · 백혜련 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요
-
접수 철회 2210593 · 박범계 2025.05.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30명으로 늘고 임용자격이 각계 전문가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75 · 김용민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대법원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 변화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