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받은 뒤 10일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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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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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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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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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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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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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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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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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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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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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 명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도록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기 | 구체적인 제출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 |
용어 설명
- 제청
-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윗사람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추천해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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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최은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대법관 임명 절차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 대법원, 국회 등)과 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해요. 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당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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