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추천 기한이 법으로 정해지고 추가 추천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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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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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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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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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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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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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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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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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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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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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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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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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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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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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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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기한 신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한과 대법관 후보를 추천·제청하는 기한을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제청 기한 | 법률에 구성 및 추천·제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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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관 후보 추천, 제청,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추천위원회, 대법원, 국회, 대통령 등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추천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 권유·종용을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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