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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추천 기한이 법으로 정해지고 추가 추천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기한 신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한과 대법관 후보를 추천·제청하는 기한을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제청 기한 법률에 구성 및 추천·제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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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대법관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으로, 대법원장과 함께 최고법원의 재판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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