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최근 5년 안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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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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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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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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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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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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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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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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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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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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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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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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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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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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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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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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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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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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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변호인 경력자 임명 제한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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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후보가 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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