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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 등 퇴직 3년 안 된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원장·대법관 결격 사유 신설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결격 사유(제4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음

용어 설명

직무상 독립성
법관이 재판할 때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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