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 등 퇴직 3년 안 된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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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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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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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법원장·대법관 결격 사유 신설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결격 사유(제4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직무상 독립성
- 법관이 재판할 때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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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퇴직 후 3년 경과 여부가 자격 요건으로 추가돼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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