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정치적 목적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활동하는 것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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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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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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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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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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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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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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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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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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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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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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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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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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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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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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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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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의 사적 조직 활동 제한 신설
법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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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법관의 사조직 결성ㆍ가입ㆍ참여 등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안 제49조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관은 신설될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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