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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정치적 목적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활동하는 것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의 사적 조직 활동 제한 신설

    법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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