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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질서 위반 시 감치 집행 회피 방지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감치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질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방식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적사항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법원 결정으로 일정 기간 교도소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현행법상 20일 이내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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