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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재판 영상을 편집·배포할 때 허용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 재판 영상의 사후 이용 규율 신설

    공개된 재판 영상이나 음성을 사용, 편집, 가공, 배포할 때의 허용 기준과 방법을 법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 영상의 사후 이용(사용, 편집, 가공, 배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법정 안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재판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개된 영상의 사후 이용과 재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율은 없다고 설명됨)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 가공 및 배포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장
재판을 맡아 진행하는 법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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