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재판 영상을 편집·배포할 때 허용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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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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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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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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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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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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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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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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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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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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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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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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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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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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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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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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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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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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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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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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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개 재판 영상의 사후 이용 규율 신설
공개된 재판 영상이나 음성을 사용, 편집, 가공, 배포할 때의 허용 기준과 방법을 법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판 영상의 사후 이용(사용, 편집, 가공, 배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법정 안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재판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개된 영상의 사후 이용과 재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율은 없다고 설명됨) |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 가공 및 배포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재판장
- 재판을 맡아 진행하는 법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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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이 제공하는 공개 재판 영상을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개인, 언론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개된 재판 영상을 사용·편집·가공·배포할 경우 법원조직법상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준 및 절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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