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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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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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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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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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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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42026.09.14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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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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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용어를 쉽게 쓰도록 노력 규정 신설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62조제3항으로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에서의 용어 사용 기준 | 법정 용어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국어 사용과 통역에 관한 규정만 있음) |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6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 접근권
- 누구나 법원을 통해 재판이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실제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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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역시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법원과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관계인(당사자, 대리인 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이 아닌 노력 의무의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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