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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용어를 쉽게 쓰도록 노력 규정 신설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62조제3항으로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에서의 용어 사용 기준 법정 용어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국어 사용과 통역에 관한 규정만 있음)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62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사법 접근권
누구나 법원을 통해 재판이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실제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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