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의 이름이 '법원'으로 바뀌어 용어가 간결하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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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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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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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법원' 명칭을 '법원'으로 정비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나타내는 '지방' 표현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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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이 규율하는 법원 및 법원 관련 기관과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경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에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명칭이 바뀌면 이를 인용하는 문서나 시스템에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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