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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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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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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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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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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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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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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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원 소재지 (제12조) |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함 |
용어 설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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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부 기관 전체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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