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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원 소재지 (제12조)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함

용어 설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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