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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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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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법원 소재지 규정 변경 추진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구체적인 지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수도권
- 서울과 그 주변 경기·인천 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 지역 밖으로 기관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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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이므로 법원 기관 및 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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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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