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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가 없어지고 외부 인사 포함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예산을 맡아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맡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행정 담당 기구 법원행정처(대법원장 중심으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담당)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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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사법행정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등 재판 외에 법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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