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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요

    대법관이 많아지면 사건 한 건당 심리 시간을 늘려 충실한 재판을 목표로 해요.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5,000건을 처리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관 수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고심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판 단계예요. 대법원은 주로 법령 해석이 맞는지를 살펴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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