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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대학 출신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임명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관 출신 대학 비율 상한 신설

    대법관 14명 중 같은 대학 출신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관 출신 대학 구성 제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 없음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제4조 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원조직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대법관 수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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