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대학 출신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임명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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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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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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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을 퇴임 1개월 전까지 제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법관 출신 대학 비율 상한 신설
대법관 14명 중 같은 대학 출신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관 출신 대학 구성 제한 |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 없음 |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제4조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법원조직법
- 법원의 조직과 구성, 대법관 수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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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법원은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적 흐름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위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으로 대변되는 획일적 가치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특정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독점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고, 대법관 임명 시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벌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진정한 ‘국민의 법률 수호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조치임.
주요내용
가.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제한 (안 제4조제3항 신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특정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나. 임명ㆍ제청 시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41조의2 제7항 신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할 때,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함.
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41조의2 제9항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원 및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시 성별·연령·출신 학교·지역·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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