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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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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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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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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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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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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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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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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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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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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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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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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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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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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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75 · 김용민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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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91 · 이용우 2025.08.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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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843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고,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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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30 · 장경태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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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0593 · 박범계 2025.05.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30명으로 늘고 임용자격이 각계 전문가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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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34 · 최혁진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대학 출신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임명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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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74 · 정청래 2025.07.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근무평정을 맡는 평가위원회가 생기고 외부인이 참여해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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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57 · 나경원 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최근 5년 안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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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요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본안사건
- 재판에서 실제 권리나 의무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사건을 말해요. 형식적인 요건만 따지는 사건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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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임.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여 연간 56,000건을 상회하는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로 국민의 상고심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문제임.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후보자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법관의 재판 태도와 전문성에 대한 변호사 및 국민의 체감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ㆍ지역ㆍ경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의3, 제25조의2 및 제4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원, 대법관, 법관 및 대법관 추천·법관 인사평정 제도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법원 조직과 법관 인사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상고심 처리 방식이나 법관 평가 구조가 바뀌면 소송 대응 전략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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