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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요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관 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26명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안사건
재판에서 실제 권리나 의무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사건을 말해요. 형식적인 요건만 따지는 사건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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