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근무평정을 맡는 평가위원회가 생기고 외부인이 참여해 평가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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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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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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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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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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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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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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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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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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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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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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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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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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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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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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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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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소비자 분쟁은 새로 생기는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이 전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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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 근무평정 평가위원회 신설
법관 근무평정을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신설 조문은 제44조의2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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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관 근무평정 대상이 되는 법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근무평정을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외부인이 평정에 참여하게 돼요. 원문에 조문 전문이 없어 세부 의무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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