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때 법률지식 외에 도덕적 소양과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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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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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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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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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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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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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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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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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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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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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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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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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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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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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관 임용 기준에 도덕성과 공감 능력이 추가돼요
법률지식과 실무능력뿐 아니라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평가 기준은 투명하게 공고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관 임용 시 평가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에 더해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기준을 공고 |
용어 설명
- 법관인사위원회
- 법관을 임용하거나 인사를 처리할 때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더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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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는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임. AI시대를 맞이하여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반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재판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용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소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공익활동 실적 등 다양한 자질 역시 철저하게 검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김형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 제도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관 임용 지원자와 법원·법관인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관 임용 절차에서 평가 기준을 공고하고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는 의무가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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