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 당원 경력 조항을 삭제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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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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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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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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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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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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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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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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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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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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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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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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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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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정당 당원 경력 삭제
현행법은 정당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결격사유(제4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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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중 정당 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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