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제한을 삭제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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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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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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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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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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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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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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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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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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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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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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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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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관 결격사유 중 당원 관련 조항 삭제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관 임용 결격사유 (제43조제1항제5호)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 |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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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43조제1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기존 결격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관 임용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기업 규제 대응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낮아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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