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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제한을 삭제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 결격사유 중 당원 관련 조항 삭제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관 임용 결격사유 (제43조제1항제5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을 삭제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어떤 직위에 오를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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