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거나 선거 후보였던 사람은 법관 임용 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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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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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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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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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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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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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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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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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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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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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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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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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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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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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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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당 당원 신분 상실 후 결격 기간 확대
정당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법관 임용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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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1헌마460). 그러나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오히려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법관 임용 지원자는 개정된 결격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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