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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판사 3명 이상으로 맡아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내란죄와 외환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3개 이상 두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란·외환 사건 관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속 관할
특정 사건을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정한 것이에요. 다른 법원으로 바꿔 진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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