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두고 열람 범위를 넓혀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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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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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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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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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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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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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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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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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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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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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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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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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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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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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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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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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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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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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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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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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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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기록 공개의 명문화
재판기록을 공개 대상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심리와 판결 공개 중심이라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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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재판기록 열람을 원하는 일반 국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은 소송 당사자인 경우 재판기록 공개 범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재판기록 공개 대상과 범위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방향이에요. 수집된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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