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3 · 정일영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사고 등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25 · 배준영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80 · 박찬대 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이 설치돼요
-
공포 2216604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2851 · 박범계 2025.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형사 항소심과 특허청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이 특허법원으로 모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30 · 장경태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1733 · 최기상 2025.07.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리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75 · 김용민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해사법원 신설 제안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두는 내용을 담았어요. 기존 서울중앙지법 해사전담재판부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해사 분쟁 당사자와 해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법조계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해운, 조선, 무역 등 해사 관련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폐기되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향후 유사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 해사 분쟁 관할과 절차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