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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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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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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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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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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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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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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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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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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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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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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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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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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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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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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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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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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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법원 설치 신설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과 그 지원에서 심판하도록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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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한 내용은 해사사건(해상 운송, 선박, 해양 분쟁 등)의 당사자와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 및 법조인을 대상으로 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관할과 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다만 해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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