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사고 등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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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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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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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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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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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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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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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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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 신설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이들의 복합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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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조직과 관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해사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관할 법원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에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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