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리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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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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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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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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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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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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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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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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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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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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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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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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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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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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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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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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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설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리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제6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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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고소인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재정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에만 담당 재판부 변경 등 절차상 영향을 고려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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