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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사건을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고, 예외적으로만 지정 방식을 써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건배당 원칙을 법률에 새로 담아요

    지금은 사건배당 원칙이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예규 등에 정해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에 직접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건배당 규정의 근거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정함 법원조직법 제55조의3을 신설해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건배당
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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