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사건을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고, 예외적으로만 지정 방식을 써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62026.01.26
-
위원회 심사01.272026.0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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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건배당 원칙을 법률에 새로 담아요
지금은 사건배당 원칙이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예규 등에 정해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에 직접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건배당 규정의 근거 |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정함 | 법원조직법 제55조의3을 신설해 법률에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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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사건배당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 중인 당사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사건을 원칙적으로 무작위배당 방식으로 배당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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