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재범 사건이 합의부 대신 단독판사 재판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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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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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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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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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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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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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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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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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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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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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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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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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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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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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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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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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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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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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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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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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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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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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판받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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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범 사건의 관할 법원 변경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재범하면 합의부 관할이 되었어요. 이 개정안은 이 재범 사건을 다시 단독판사 관할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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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1. 「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 예정)으로 약물측정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동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그간 약물운전 금지 위반 등의 범죄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으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및 법정형 상향으로 관련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사건 접수건수도 늘고 있으며, 약물측정불응죄도 신설되어 재범 사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의 업무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아울러 약물운전죄, 약물측정불응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 다른 범죄는 모두 단독판사 관할임을 고려할 때 법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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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 재범으로 기소되는 피고인 사건과 이를 심리하는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관할 법원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사물관할을 정하는 조항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운전 관련 약물 범죄의 처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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