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판받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7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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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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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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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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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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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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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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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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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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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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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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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 예외 삭제
현재는 중대재해 사건이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규정을 삭제하면 해당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의부 심판대상 예외 규정(안 제32조제1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 | 해당 제외 규정을 삭제 |
용어 설명
- 합의부
- 판사 여러 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예요. 한 명의 판사가 맡는 단독 재판부보다 여러 판사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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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ㆍ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심판 절차에 적용되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관계자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건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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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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