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민사 위자료를 정할 때 양형위원회가 만든 참고자료를 고려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10 · 우재준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가 설치돼 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52 · 송재봉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00 · 이용우 2025.03.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판받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71 · 김용민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18 · 정청래 2026.08.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을 퇴임 1개월 전까지 제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265 · 이해민 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유사 사건 판결문을 추천하는 AI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81 · 차규근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판 과정을 중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28 · 민형배 2025.05.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의 이름이 '법원'으로 바뀌어 용어가 간결하게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민사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추진
지금은 민사 위자료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액수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형위원회의 기능 |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기능만 있어요. | 형사 양형기준 설정·변경에 더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해 제공해요. |
용어 설명
- 위자료
-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에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액수를 정하기 어려워서 기준이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ㆍ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ㆍ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ㆍ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건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위자료 산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다투는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과 법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양형위원회의 참고자료 조사·연구·제공 의무와, 위자료 산정 시 제시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