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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민사 위자료를 정할 때 양형위원회가 만든 참고자료를 고려하게 돼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사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추진

    지금은 민사 위자료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액수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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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형위원회의 기능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기능만 있어요. 형사 양형기준 설정·변경에 더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해 제공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자료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에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액수를 정하기 어려워서 기준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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