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유사 사건 판결문을 추천하는 AI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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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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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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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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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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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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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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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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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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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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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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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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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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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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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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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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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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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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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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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정치적 목적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활동하는 것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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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의 공개 의무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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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음.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최근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함.
이에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및 소송 당사자 등 일반 국민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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