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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이 15명으로 늘고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천위원회 규모와 구성이 바뀌어요

    추천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그 중 4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천위원 수 및 여성 위원 비율 추천위원 10명 (여성 비율 규정 없음) 추천위원 15명, 그 중 여성 4명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구성과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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