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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판 과정을 중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죄 재판 중계 원칙 신설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국민이 재판 과정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의 간접 공개 (법원조직법 제59조) 재판의 간접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김 법원이 재판공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알 권리를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의 간접 공개
법정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방송이나 영상 등을 통해 재판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방청이나 촬영과 달리 법정 밖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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