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가 설치돼 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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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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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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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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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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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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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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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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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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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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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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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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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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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바뀌어 대법원 부속기관도 대구에 두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위자료 산정기준 부재 문제 제기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자료 산정기준 및 산정 기구 | 위자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함.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도 없음. |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산정원칙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함. |
용어 설명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처럼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상하는 돈이에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해진 공식이 없어서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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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과 재판 운영에 관한 법률이므로 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에게도 위자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와 산정원칙 규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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