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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가 설치돼 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자료 산정기준 부재 문제 제기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자료 산정기준 및 산정 기구 위자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함.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도 없음.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산정원칙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함.

용어 설명

위자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처럼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상하는 돈이에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해진 공식이 없어서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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