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소비자 분쟁은 새로 생기는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이 전담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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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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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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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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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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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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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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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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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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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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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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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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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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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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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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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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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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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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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체불임금, 산재, 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 같은 생활 밀착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사법행정권
- 법원의 인사, 예산,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옮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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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분명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었으며, 구속기간 산입규정에 관행에 없던 시간 단위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사법 왜곡이자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음. 이처럼 12.3 불법계엄 이후 빚어진 ‘사법내란’ 논란은 법원의 밀실 행정과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체불임금ㆍ산재ㆍ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법관 임용은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대법관 수 확대를 통해 사건 적체도 해소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호과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임(안 제3조, 제9조의3ㆍ제9조의4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3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및 사법부에 적용되는 조직법적 개정으로, 노동분쟁·소비자소송 관련 기업 및 법원 이용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 규정은 법안 발의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설 법원의 설치 및 운영,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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