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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소비자 분쟁은 새로 생기는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이 전담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체불임금, 산재, 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 같은 생활 밀착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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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행정권 주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행정권
법원의 인사, 예산,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옮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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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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