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5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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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추진
법원의 종류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공포 단계까지 온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의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법원의 종류에 추가돼요(안 제3조). |
용어 설명
- 해사전담재판부
-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맡아 처리하도록 법원 안에 따로 둔 재판부예요. 지금은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등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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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의 당사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운·조선·무역 등 관련 분쟁이 있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사·국제상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이 변경될 수 있어 소송 전략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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