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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고,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13D-477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1호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8
  5. 공포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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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요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매년 4명씩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관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6명으로 증원, 매년 4명씩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안사건
재판에서 실제 권리나 책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핵심 사건을 말해요. 절차상 문제로 바로 끝나는 사건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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