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고,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13D-477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1호-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82026.02.28
-
공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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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요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매년 4명씩 늘어나요.
용어 설명
- 본안사건
- 재판에서 실제 권리나 책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핵심 사건을 말해요. 절차상 문제로 바로 끝나는 사건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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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13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조직과 대법관 구성,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재판 관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법령상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건 처리 절차 변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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