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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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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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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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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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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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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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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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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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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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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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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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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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관 정원 증원 제안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상고심 사건을 더 깊이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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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조직과 대법관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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