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인출 사건을 합의부 아닌 단독판사가 재판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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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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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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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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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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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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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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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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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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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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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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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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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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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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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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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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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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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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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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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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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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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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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판사 3명 이상으로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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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할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함으로써 사건 심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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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ㆍ전달책ㆍ인출책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는 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음. 예컨대 2024. 7.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 18%에 이르고 있고, 일부 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 합의부 사건 중 30%를 상회하기도 함.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관할 변경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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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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