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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인출 사건을 합의부 아닌 단독판사가 재판하게 돼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할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함으로써 사건 심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도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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