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일부 형사사건이 합의부 대신 단독판사 관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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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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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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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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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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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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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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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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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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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독판사 관할 사건 확대 추진
법정형이 올라간 형사사건이 합의부로 많이 넘어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사건 단독관할 범위(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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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형사특별법 개정으로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형사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편 민생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 기타 사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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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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