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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일부 형사사건이 합의부 대신 단독판사 관할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독판사 관할 사건 확대 추진

    법정형이 올라간 형사사건이 합의부로 많이 넘어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건 단독관할 범위(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추가해요.

용어 설명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 나누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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