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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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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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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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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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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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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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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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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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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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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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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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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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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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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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604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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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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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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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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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됨.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사분쟁 당사자, 국제상사분쟁 관련 기업 및 개인으로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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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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