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형사 항소심과 특허청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이 특허법원으로 모여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 소송을 특허법원으로 모으는 개정안이에요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전문성 있는 특허법원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관할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사 본안소송 항소심 관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사건만 특허법원으로 집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집중
여러 법원에 흩어져 있던 특정 종류의 사건을 한 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정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