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이 사법심사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개인회생 등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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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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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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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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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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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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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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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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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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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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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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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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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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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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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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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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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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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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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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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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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보좌관의 명칭이 사법심사관으로 바뀌어요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직책명에 반영하기 위해 '사법심사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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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를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목 및 각 항 본문).
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절차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1호).
다. 재산명시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ㆍ변경ㆍ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2호).
라.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4호)
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로 확대(안 제54조제2항제5호).
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6호 신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 제7호 신설).
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8호 신설).
자.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내 사법보좌관(사법심사관) 직위와 관련 비송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및 가정법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사법심사관의 직책명 변경 후 확대된 비송사건 업무를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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