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안관리대가 법원경비대로 바뀌고 법관·직원 신변보호 업무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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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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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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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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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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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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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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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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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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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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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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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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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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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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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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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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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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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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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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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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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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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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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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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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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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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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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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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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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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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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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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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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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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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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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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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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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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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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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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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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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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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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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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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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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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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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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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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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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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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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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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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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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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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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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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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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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0593 · 박범계 2025.05.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30명으로 늘고 임용자격이 각계 전문가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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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보안관리대 목적에 신변보호 명시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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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조직과 법관·법원직원, 법원 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법원 신변보호와 청사 경비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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