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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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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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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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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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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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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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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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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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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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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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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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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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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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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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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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을 퇴임 1개월 전까지 제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관 퇴직 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신설
법관이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관의 퇴직 후 공직후보자 출마 가능 시점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 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공직선거법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의 절차와 후보자 자격 등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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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 및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가 퇴직한 경우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법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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