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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 퇴직 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신설

    법관이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관의 퇴직 후 공직후보자 출마 가능 시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

용어 설명

공직선거법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의 절차와 후보자 자격 등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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