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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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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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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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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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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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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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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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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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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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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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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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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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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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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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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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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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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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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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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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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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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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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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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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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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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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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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법원 공무원 임용 전면 금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 형식과 관계없이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법원 공무원 임용 가능 여부 |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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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및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소속 공무원 임용 관련 기관 및 임용권자(법원장, 법원 부서장 등)가 적용 대상이며, 새로운 공무원 채용 및 기존 복수국적자 공무원의 관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외국인 또는 국적 미보유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해야 하며, 복수국적자에 대해 임용 시 및 임용 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업무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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