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를 해치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오르고 60일 이하 출입금지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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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정 질서 위반 제재 강화
법정 질서를 해치거나 재판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늘어서, 현행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를 세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감치
-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사람을 교정시설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재판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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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그런데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정에 출입하는 사람, 즉 소송 관계인과 방청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법정 질서유지 명령과 제재는 재판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입정금지, 퇴정 등 질서유지 명령을 따라야 해요.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해당 법정이나 법원에 출입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질서유지 명령 위반이나 법원 심리 방해, 재판 위신 훼손 행위에 대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높이고, 출입금지 위반 시 감치 또는 과태료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준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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