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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를 해치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오르고 60일 이하 출입금지도 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질서 위반 제재 강화

    법정 질서를 해치거나 재판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늘어서, 현행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를 세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상한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사람을 교정시설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재판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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